경상남도,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우수 규제개혁 사례발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9 17:30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키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29일 개최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연동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를 전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달5일부터16일까지 내부 공모를 실시했으며,총29개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1차 내부 심사와2차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10건을 선정했으며,이들을 대상으로 이번‘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우수3건,우수3건,장려4건 등 총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최우수에는산업단지정책과의<투자유치!문제가 있었어?기업이 알기도 전에 해결하기>,여성정책과의<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 시스템 제도개선 사례>,정보빅데이터담당관의<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통신연계 서비스 제공>등이 선정됐다.

입상 부서에게는 최우수 각30만원,우수 각20만원,장려 각10만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하반기 우수부서 선정 시 우대와 규제개혁 유공 중앙부처 표창 추전 등으로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에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전 부서가 적극 참여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협업기반을 잘 다져나가 우리도가 전국에서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으뜸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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