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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e-당진뉴스 ㅣ 기사입력  2014/08/26 [11:01]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유추 (類推)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기사입력: 2014/08/26 [11:01]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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