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을 덮친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예전 같으면 가족 나들이나 단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천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 주의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경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 황사를 떠올리고 PM10으로 분류했지만 사람들의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즉 PM2.5는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당장 눈에 띄는 황사와 미세먼지(PM10)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PM2.5)는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에 최대 28%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남동풍이 부는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량 중 질산화물의 52%, 황산화물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과 바로 연접해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있으면서 수도권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충남도 소재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충남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수도권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올해 초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중에는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도 포함된 셈이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조기사망자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는 필연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당진지역 추가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가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송전선로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에 의한 막대한 피해에다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당진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5월19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19.09%에 달한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전력 수요가 늘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력소비가 높은 때에 주로 가동되는 LNG 발전소의 경우 가동율이 떨어져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석탄화력을 더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수도권의 대기환경 악화, 송전선로 신설로 인한 주민피해까지 문제가 이중삼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당진지역에 건설예정인 당진에코파워 1, 2호기를 예정대로 건설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큰돈을 벌겠지만 대신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대기환경이 크게 악화되며 송전선로 증설로 주민재산권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 하나 살리자고 이처럼 큰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주변지역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송전선로 추가 증설을 불러일으키는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2016 . 5. 19.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명주 김봉균 정경채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