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여러분!
 
석문면은 4000세대 8000명의 작은 면이지만 14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넓은 논 면적을 가진 농업지역, 가장 많은 3개 어촌계가 있는 어업지역, 당진9경 중 4곳이 위치한 관광지역, 가장 넓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가진 산업지역이며,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평온하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최근 갑작스런 당진시장과 범시민대책위의 송전선로·석탄화력에 대한 세종시 반대집회와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으로 지역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석문면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일부 단체와 공직자들이 석문면이 욕심을 부려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챙기려한다는 비방과 폄하에 깊은 실망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진화력 1~10호기 특별지원금 1013억 원 가운데 77%가 당진문예의전당, 당진고대종합운동장, 신당진버스터미널, 어시장 등 시민의 문화, 복지, 교통 인프라와 고대·대호지·정미면 숙원사업비로 지원돼 시승격의 발판이 됐습니다.

반면 현대그린파워㈜제철화력발전소, GS EPS발전소의 특별지원금은 해당지역에 대부분 집행돼 대조를 이룹니다.
이에 시민들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저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송전선로와 관련, 직접 피해당사자인 개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민의 의견과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합니다.

당진시장이나 범시민대책위도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하여 북당진~신탕정 345㎸ 지중화구간 5.8km의 경과지인 신평면, 송악읍 등 주민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대외적 집회나 기자회견에서는 전면 지중화 요구 등 실현 불가능하며, 당진시장이 시인한 사항을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일관, 당진지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국 기존 송전선로 1만 3251㎞의 지중화 비용이 천문학적인 439조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765㎸ 송전선로(당진지역 34.5㎞ 포함)는 현재 기술상으로는 지중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면 지중화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일부 시민단체와 선출직공무원들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탑 80~100개가 들어온다고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한전은 해당구간인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는 당진화력발전소 인출 송전선로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로서, 당진에코파워㈜ 발전사업 추진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중요 전력망 구축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송전선로 구간은 석문·송산면이 해당사업 경과지이며, 현재 한전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해당 지역주민 및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1년 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직접 당사자로서 경과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주민의 의견과 권리가 배제되고, 일부 시민단체가 주민선동과 여론몰이, 정치권력을 무기로 남용해 대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선출직공직자의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석문면은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둘째, 발전소 미세먼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소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며, 국내 총 미세먼지 농도 중 중국의 영향을 전문가에 따라 연평균 약 30~60%로 예측되나 중국 미세먼지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13년 기준 화력발전은 약 3.41%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린피스 자료에도 동일하게 3.4%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6.6%의 미세먼지 영향물질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책이 더욱 중요하고 함께 효과적인 규제가 수립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리피스 등 환경단체인 NGO기관이 미세먼지에 고등어 잡듯이 조사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으로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연구결과 자료와 같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조기 사망률이 증가가 추정된다는 연역적 전제를 뒤집어, 마치 미세먼지 3.4%인 화력발전소만 국한하여 조기 사망자를 부각시킨 자료입니다.

조기 사망자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제철소, 정유시설, 자동차 등 모든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관내에는 전국4위 당진화력 합계 2만 2876톤/년, 7위 현대제철 합계 1만 9692톤/년 배출량이 공개됐으며, 이는 당진에코파워 약 962톤/년 대비 각각 23배, 20배입니다.

만일 모 환경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진화력 9,10호기 220명, 당진에코파워 80명 조기사망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1~8호기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단순 비교로 산술하면 매년 3,200명입니다.

당진지역 매년 사망자가 1,0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얼토당토않고 시민의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허무한 주장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이 진정 살기 좋은 당진을 위해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저 집회와 농성을 하는 시민단체라면, 먼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LNG복합화력 수준이하의 화력발전소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당진시민의 눈앞에서 20배 이상 환경피해를 배출하는 현대제철 등 관련 기업들에게 그린피스의 논리에 비유한 매년 3200명 이상 인명을 살상되는 것부터 시급히 조사하고,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당면한 우리가 살고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환경오염은 외면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큰 틀로서 의 집회, 농성은 하지 않습니까? 먼저 왜 당진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환경저감을 주장하지 않는지 합당한 이유를 먼저 해명하고, 당당하게 토론회 등을 요청바랍니다.

특히, 그린피스 자료에는 검증되지 않고 산정된 조기사망자 300명은 한국 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당진시장, 국회의원, 일부 시민단체는 틈만 나면 마치 당진이나 석문지역에서 3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호도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물론, 국가 정책 사업인 화력발전소가 전혀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최대 전력수요량을 초과하며 전력예비율이 한자리 수를 오가는 상황에서 전력은 국가 경제와 생활, 안보를 위해 필요 불가피한 자원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셋째에서 추가 설명)

지난 7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진화력은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2018년까지 30%, 2020년부터 70% 저감할 계획이며, 당진에코파워는 기존 발전소와 비교할 수 없게 최고로 강화되어 LNG복합화력 대기환경배출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황산화물 15㏙(6), 질소산화물 10㏙(6), 먼지 3mg/S㎥(6)이 적용돼 오는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진정 당진시 환경을 걱정한다면 관내 전국 대량 대기오염배출기업인 현대제철, 당진화력 등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높은 규제를 촉구해야 하며, 이것이 미래의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이는 충청남도가 강력 주장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규제지역 지정 촉구가 보다 지혜롭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는 주민과 당진시청의 사업동의로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과거 동부발전으로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석문면민들의 오랜 격론 끝에 2012년 12월 석문면 주민동의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당진시는 당진에코파워와 포괄적인 행정지원과 지역발전기금 50억 원 기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당진시장의 송전선로·변환소 건설관련 기자회견 자료에서도 ‘당진시 발전소 현황’에 당진에
코파워 1,2호기가 포함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석문면은 2010년부터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면민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청 관련부서와 특별지원금 중 가산금에 관해 사전 당진시와 협의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석문면민 대표와 주민 약 4000세대 중 2300세대의 자율유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당진시장 결재를 거쳐 2월 17일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동의를 시의회 임시회에 요청하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시의원들에게 동의할 경우 차기선거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당진시장은 반대를 주장하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석문면민 대표의 토론회를 주선해 대립시켰고, 당진시의회 임시회 전날인 3월 7일 돌연 발의안건을 철회했습니다.

또 당진시장은 4월경 석문면 주민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율유치 대신 석문면의 요청사업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다시 번복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문면의 자율유치 서명은 각 단체장, 석문면 총 19개부락 이장. 더불어 각 19개리 이장이 직접 마을주민 서명 받은 전체 석문면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일성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공헌했지만, 현재는 환경운동단체 밑에 행정이 있고, 행정 밑에 주민이 있는 행보를 보여 석문면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일부 시민단체는 재차 석문면민이 특별지원금을 노린다는 폄하와 모욕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실망과 의혹을 안겼습니다.

이제 석문면은 더 이상 특별지원금 농간에 연연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발전소 계획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출직공직자와 일부 시민단체들도 편향적인 반대주장으로 더 이상 석문면민을 우롱하지 말고, 반대주장과 같이 관련법에 의해 지원되는 약 370억원 특별지원금에 대해 일체 받지 않을 것을 공표하고, 향후 이에 대한 책임질 것을 촉구드리며,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함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넷째, 당진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들어 승소를 장담하며, 한전과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10억 원 민사소송을 시민세금인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행정소송 1심 패소, 현재는 2심 항소 중이며, 당진시장 등 개인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진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진시민에게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만일 소송패소가 예상된다면 반대집회, 단식농성 등 선동적인 방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하여서는 당진시장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환경부 자료에서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보다 경기도 평택 농도보다도 당진시는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유별난 행보에 영향으로 ‘미세먼지로 오염된 당진’이란 오명과 함께 농수산물 매매계약 해지, 관광객 감소, 부동산 매매 실종, 국책사업 일방적 반대로 전국 기업투자 기피지역 낙인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정책에 따른 당진시와 한전의 갈등으로 합덕산업단지 미분양은 물론 변전소 미건설로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편향적이고 일관성 없는 시정은 향후 오랜 기간 당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정치적 입지와 이슈를 좇기보다는 민선6기 초 주민자치, 행정경영진단, 당진형 3농혁신 정책, 당진땅찾기 해결 등 초심으로 돌아가서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주민생활과 지역경제를 신중히 고려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항과 관련 석문면민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당진시민과 연대하여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석문면은 발전소 소재지역이며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권리가 없는 외부의 주장과 입장에 흔들림 없이 석문면의 모든 현안사항을 자주적으로 면민의 의견을 스스로 존중하며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해결할 것을 성명하는 바입니다.
 
                            (사) 석 문 면   개 발 위 원 장             조 규 성
                    석문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 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