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난 5월 13일자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훈령)에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 15일 충남도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대호지면 친환경 태양광발전사업도 발전시설 후보지가 농로와 50m 이내 거리여서 당진시가 5월 13일자로 신설한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걸려 발전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미래에코에너지(대표 강동인)는 지난 3월 15일 충남도로부터 대호지면 장정리에  발전용량 1,996,4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충남 1179호)를 받아 발전소 건설 준비를 진행해 왔다.

미래에코에너지가 충남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2개월 쯤 뒤인 5월 13일 당진시는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훈령) 제13조(발전시설 허가 기준)를 신설,환경친화적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려던 기업은 당진시가 신설한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저촉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시민들은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3조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용 전기사용량 누진율 적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값싼 무공해 태양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길을 막아버리는 역기능도 할 것이라며 이의 완화 조정을 바라고 있다.

당진시가 신설한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3조(발전시설 허가기준)①항은 

1,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가구수당 50M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이 떨어져야 함.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해오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무공해 발전시설이며 국가가 장려하며 지원하는 사업인데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타시· 군에는 없는  훈령을 새로 만들어 신규 무공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규제하는 게 과연 발전지향적인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