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전구속영장(事前拘束令狀)
 
e-당진뉴스 ㅣ 기사입력  2016/09/03 [10:35]
 

피의자가 피신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다.
일정 기간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 같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보통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해주고 있다.
 
기사입력: 2016/09/03 [10:35]  최종편집: ⓒ e-당진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4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