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고, 관리사무소장에게만 부여하던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감사에게도 부여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청구권을 보장했고,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동별 대표자의 겸임 금지 규정 확대,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위한 수행실적 평가표 도입,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 방식 도입 등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준칙에는 입주자 대표를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