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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화력 건설여론 '팽배'
- 가동 중단 감소효과 1.1%에 불과, 최첨단 기술 사장 국고낭비 우려 -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7/08/05 [14:10]
 

  당진시 원로회와 전현직 사회단체장, 청년연합회, 기업인, 소상공인 등 수많은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활기찬 도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중단된 석탄화력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중단 결과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타남에 따라  중단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가 한 달간 8기를 중단하고 얻어 낸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진 이상 건설 중단으로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1.1%에 불과한데다 정부가 계획해서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 중단이 현행법상 맞지 않으므로 계획된 발전소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대신 노후된 발전소를 정리하는 선순환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동중단 미세먼지 감소효과 ‘미미’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기(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의 가동을 1개월 동안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 평균치 26㎍/㎥의 1.1%인 0.3㎍/㎥의 가동 중지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석탄화력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인데 이 시기는 1년 중 발전소 가동량이 가장 적을 때”이며 “반대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발전소가 완전 가동되는 여름에는 오히려 미세먼지 양이 가장 적다”며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계획된 발전소 건설 중단 현행법상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서천 1호기(중부발전),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동서발전)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발전소 9기에 대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들어와 지난 5월경 청와대가 이 공약을 정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승인 아래 건설이 결정된 사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별도의 법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공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하며 배상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달 19일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건설 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 9기 재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 김기용(석문면, 남) 씨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의 찬반입장과 석탄발전 축소의 합리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 의도는 이해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법테두리 내에서 진행 된 것은 추진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획된 발전소는 짓고 노후 발전소 정리하는 것이 선순환에 합당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새 정부의 장기간 침묵에 해당 사업자, 지역주민, 에너지산업 등 발전업계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 가동 중인 노후 발전소의 18%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발전소에 적용되는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 발전 기술은 2002∼2008년 사이 총 637억 원을 투입해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됐으며 한국·일본 등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신설 석탄발전소는 짓고 노후 저효율 석탄발전소는 수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축소방안이 합리적이고 공익적이라는 지적이다.
 

  시 발전업 관계자 모 씨는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초초임계압 발전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고 낭비”라며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와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공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발전협회는 최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7/08/05 [14:10]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이게 당신들이 꿈 꿔온 제대로 된 나라인가?.. 몽산 17/08/05 [17:18] 수정 삭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석탄화력은 현대제철에 비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조족지혈이라는데... 무조건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을 백자화 하려 하다니..나라 망칠 징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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