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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철회해야
- 개정안 철회와 사과 요구 등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 파문 확산 -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7/08/07 [22:11]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 당진)은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당진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진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등 각계 인사 10명은 어기구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법안 철회와 당진시민에 대한 어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당진공인중개사협회 엄중섭 회장과 임원진도 어기구 의원 측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파문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어 의원 등이 지난 6월 26일 발의하고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 9개 시군으로, 서울을 제외한 한강이북의 거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시 면적의 5.8배, 인구 143.9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고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입법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줄줄이 개정되며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압력과 주민, 기업들의 민원으로 많은 규제를 풀게 될 것이 예상돼 당진이나 충남권으로 투자이주할 기업들이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투자를 옮길 가능성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더구나 ‘당진의 대표선수’를 자처하고 있는 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난 6월 30일 석문산단 활성화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어 의원측은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이 당진과 충남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치솟고 있다.

 

  한편, 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해명하거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석문지역 현안과 연계해 정치적 여론몰이 등으로 호도하는 등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기사입력: 2017/08/07 [22:11]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어리벙벙 시민 17/08/11 [20:12] 수정 삭제
  덩치가 커서 그런가, 빠릿 빠릿하지가 못해요. 제대로 좀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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