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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12년 구형은 '특검의 만행'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7/08/08 [07:35]
 

  특검은 7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12년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부회장 구속 당시만 해도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으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사실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그럼에도 12년을 구형한 것은 법치가 아니고 많이 부풀려 놓으므로 국민들에게 뭔가 마치 큰 죄가 있어서 구형한 것처럼 비치게 하고 여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자는 의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아래는 서성욱 변호사의 의견으로 특검의 논고와 구형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카톡에서 인용해 보도한다. 

 

  박영수 특검이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직접 논고를 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무리 논고와 구형이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검찰의 일방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필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고와 구형이다.

 

  첫째, 뇌물공여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구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외에 특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법정형을 들어 12년을 구형했지만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수단일 뿐이며 사실상 사문화된 범죄다.

 

  본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받았는냐의 문제다.

 

  상식적으로 이 부회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할 리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는 금액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여 1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증뢰자의 경우는 아무리 거액을 줘도 법정형이 5년 이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도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의 경우 기본형을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 사이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특검이 뇌물공여라는 본질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수단인 재산국외도피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형을 한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인 것이다.

 

  둘째, 형사재판에 있어서 헌법원리의 적용 문제다.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으며 따라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모든 양형의 기준은 해당 법률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헌법원리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직무를 유기하여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 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인 1년 이하에서 양형이 정해져야지 헌법상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중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특검의 주장처럼 국민주권의 원리와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인 헌법원리에 의해 모든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정치재판,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뇌물죄의 유죄 성립과 관련한 특검의 논리 오류도 지적한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죄가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비약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300억원을 준 사실이 입증되었는가?

 

  박 대통령에게 몰래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재단출연, 제3자뇌물죄)'과 '경제공동체(정유라 지원, 단순 뇌물죄) 여부'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닌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특검이 뇌물죄에서 대단히 입증이 어려운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독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룹총수의 가담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법원은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정황)증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대를 인정한 사실이 총수가 개입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가?

 

  결국 특검은 논고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나 추론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등의 비법률적인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형사재판의 본질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특검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이 부회장의 재판도 이제 모든 심리가 끝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본 건의 재판부만큼 힘들고 어려운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간접증거만 차고 넘치는데 이중에서 어떠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어떠한 추론과정을 통해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할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재판부는 절대 정치적 고려나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사입력: 2017/08/08 [07:35]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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