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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죄(苛酷行爲罪)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7/09/19 [10:51]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 수사나 재판에서 신문, 조사 대상이 되는 사ㅇ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된다.

 

여기서 가혹행위는  심한 수치, 모욕,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행위가 가혹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사입력: 2017/09/19 [10:51]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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