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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일반가정 벌써부터 전기료 폭탄 걱정
-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 수용가 전기요금 최소로 잡아도 20% 오를 듯-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7/10/12 [09:0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탈원전·탈석탄발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향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일반가정은 물론 관내 현대체철 등 산업체들의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발전 정책 비용이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 소요되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있다.


입법처는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하기로 한 전력량을 그대로 생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석탄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폐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 확대 등을 가정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당초 7차 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드는 누적비용이 502조5611억원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 비용은 46.1%(231조9312억원) 증가한 734조492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입법처는 추정했다. 연평균 11조원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를 가정, 기업 등 사용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처 분석에 따르면 전력요금 단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4년부터 2016년 대비 20% 넘게 오른다. 2016년 킬로와트시(kWh)당 111.23원에서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 130원을 넘어서고 2024년 134.62원으로 21% 오른다.


입법처는 "여기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는 포함되지 않아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률은 2024년 기준으로 산업용이 21.84%, 주택용이 19.26%, 일반용이 17.97% 순으로 높았다. 인상률은 해마다 계속 높아져 2035년에는 산업용 43.28%, 주택용 38.16%, 일반용 35.6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당정(黨政)은 "오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전(前) 정권에서 계획한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차례로 완공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설비 용량이 늘어나지만, 탈원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부터 수명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 등 기존 노후 원전이 폐쇄되기 때문이다.


김성식 의원은 "탈원전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그 방향과 속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탈원전 비용, 이로 인한 요금 인상 등 계획의 정확한 정부 설명과 국민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전기 요금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0.8%에 그친다.


하지만 이후 2023년에 1.5% 뛰기 시작, 2030년에는 18.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모의 실험한 것으로 정부 공식 예측치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경우 각 가정(도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료 4만6000원)에선 2030년이 되면 1년에 10만원가량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률은 연구 기관에 따라 10.6%(녹색당), 11%(현대경제연구원), 21%(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탈원전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LNG(액화천연가스)는 37%로 높이고 현재 30%인 원전은 1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그나마 정부 전망치는 전기 요금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잡은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7/10/12 [09:03]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에너지 안보 불안 전망대 17/10/12 [09:53] 수정 삭제
  정부의 에너지 자립정책= 원전은 없애고 , 전량 수입하는 LNG늘리는 것인가? 에너지 자급률 지금도 18%인데 원전까지 빠지;고 나면 5%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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