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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건축허가 불허 行訴서 당진시 승소
-대법원, "당진시 처분 재량권 남용아니다" '불속행 기각' 판결-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8/02/10 [08:23]
 

 


당진시를 피고로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과  관련 25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석문면 초락도리내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 하는 것)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지난해 11월 16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과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당진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    대호호 항공사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당진시가 피고로 계류중인 축사 건축허가 불허결정과 관련한 여타  행정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8/02/10 [08:23]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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