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지방세와 함께 재정수요 충당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 200여개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2800여 종에 달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대, 개발이 용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적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이런 중요한 잠재적 재원(세외수입)인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도로무단점용 등 위법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부과· 징수 등의 절차가 귀찮아, 또는 적발 · 단속 위주의 행정이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워 그대로 지나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당진시가 부과 · 징수 절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재정운영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당진시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송선선로반대 및 화력발전소 신설 저지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주민세를  한꺼번에 333%나  인상한 사례가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과태료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목적도 있으므로 이를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범법자를 양산 하는 결과를 초래, 준법의식을 둔화시키는 역 기능을 한다는 우려도 높다.

당진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중 불법옥외광고물 2만 3,474건을 적발하고도 사직당국에 고발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부과 대상 2만 3,46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었다.

당진시는 2013년에도 1만 5,686건을 적발하고 그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만 5,685건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세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베푸는 선심성 행정 행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공무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진시는 기 부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당진시의 20018년 5월 9일 현재 지방세외수입 누적 체납액이 무려 153억3,200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153억 3,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누적 체납액 특별징수 목표를 달랑 20% (34억6,600만 원)로 정해놓고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자진납부 독려와 전자예금 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 수입 184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21조 원이 지방세외수입일 정도로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제원이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재원마련을 손쉬운 주민세금에 의존하면서 세외수입 확보에 등한해  세외수입 체납액 누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에 대해 동법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은 동법 제24조 제3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과태료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등 자력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