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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8/07/16 [07:46]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단계론적 연방제는 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충격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완성형 연방제’에서 ‘단계론적 연방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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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6 [07:46]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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