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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에너지 자치' 과속방지턱에 걸리다
-에너지 관리는 국가 백년대계, 자치단체 독자적 정책으로의 전환 무리-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8/11/01 [10:12]
 



 

김홍장 당진시장이 시민참여단과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 및 에너지 분권 등 에너지 자치를 주장하는 '당진시 에너지 정책'에 비판 여론과 함께 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시는 정부의 불균형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이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28일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 당진' 선포식을 가졌다.


당진시는 에너지 비전에 따른 5대 전략과 15개 이행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당진시의회에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일단 계류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집중된데다 송전 시설까지 난립,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탈석탄을 위해 당진시와 시민참여단이 기존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에너지 분권을 요구하는 자치 에너지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이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약 정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위원회 구성, 에너지 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었다.


시중에서도 당진시가 지향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전환 및 에너지 분권'주장에 대해 '당진시가 처해 있는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 및 청정 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려는 의도'는 이해 하면서도 '나라 전체의 경제·사회적 관계가 종합된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한정된 지역의 4년 임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가와 별도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 L씨(73. 계성동)는 "정부를 상대로 '에너지 분권'을 이뤄낸 다음  단계에서 '시민이 이끄는 당진시 에너지 전환 특별시 당진' 선포 등 에너지 자치 정책을  추진했어야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기초자치단체가  독단적 에너지 자치 카드부터 꺼내든 것은 성급했다"고 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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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1 [10:12]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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