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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고수익 보장 광고 온· 오프에 홍수
-일부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분양대금 챙겨 줄행랑 등 사기피해 속출-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8/12/05 [09:32]
 

 

탈원전 정책 시행이후  전국 방방곡곡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은행 이자의 몇 백배에 달하는 고수익 보장 홍보를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성 자금들을 유인하고 있고, 거기에 사기꾼들까지 활개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 e-당진뉴스




최근 농산어촌지역까지 침투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광고는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 일정 면적을 분양받으면 노후 연금처럼 매월 은행 이자의 몇 십에서 몇 백배에 달하는 고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 e-당진뉴스



당진에도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내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에 최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프래카드가 나붙어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는 태양광 분양업체가 분양대금을 챙겨 잠적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며 분양업체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해당 사업 용지의 인허가가 늦어진다며 발을 빼는 수법이다. 인허가가 안 나면 대체사업지로 계속 옮기다가 결국 사무실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기도 한다. 일단 계약금을 내고 발전소를 분양받은 뒤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다.부종산 떳따방 뺨치는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지가 상승 가치가 높은 사업지라면 1기당 최고 3000만원 이상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느슨한 규정이 `태양광 투기`를 부추기기도 했다. 분양업체가 태양광발전 수익보다 더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땅값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은 발전 가동 이후 농지나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며 "땅값도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이후 지목을 변경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경남 진수시 사봉면의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 변경 후 지난해 5만원으로 117배나 상승했다.


지금껏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은 시설 운영 후 5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최근 부작용이 난무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태양광 사업지의 지목 변경을 최장 20년간 금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꿨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산지·임야 태양광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늘며 인허가 리스크가 커졌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줄어들면서 투자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며 "과도한 수익 보장과 땅값 상승을 내세우는 분양업체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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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09:32]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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