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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의 수명연장계획은 취소돼야
 
김 종 서 기사입력  2019/01/14 [13:54]
 

 


                                                                   김종서(재경 당진향우회원)

지난해 라돈침대에 이어 올 연초부터 ‘당진화력수명 10년연장계획’이 불거져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속상해 하고 있다. 도대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왜 이렇게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지 분통이 난다.


동서발전은 총 사업비 1조5,068억원을 들여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 개선과 환경설비 개조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해 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산업자원부에 의뢰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 1~4호기 성능 개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1999~2001년 준공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10년 늘려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라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은 오염발생자 책임부담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서발전은 당연히 당진시의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충남도에 대규모 화력발전단지가 3곳이 있는데 그 중 유독 동서발전만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각종 신재생사업들이 당진이 아닌 울산, 경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당진시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당진화력의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대체 동서발전은 당진의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2022년까지(임기내) 미세먼지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력공급방식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은 생산가격위주로 계산하던 것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성까지 감안하여 새롭게 생산가격을 산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세법을 개정하여 석탄과 LNG의 소비세를 1: 2.5을 2:1로 역전시켜 LNG발전 가격과 석탄화력발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LNG발전은 미세먼지 배출은 거의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화력의 2분의 1수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에 몰두하면서 이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이 되면 30년이 넘는 노후 발전소는 전체 발전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여기나 된다. 그래서 발전소 입장에서는 보통 설계수명을 도달하기 이전에 성능개선, 성능회복, 그리고 발전소 폐지방안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동서발전은 성능개선을  통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개선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연장계획을 취소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한 새로운 환경개선설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단과 항만 등이 건설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중앙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환경주권이 규정되었지만 지역주민이 나서서 이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의 환경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주권을 주장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배정을 받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만일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5년후, 10년후까지 추진해 나갈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예산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다면 라돈 침대나 당진화력의 수명연장 계획 같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을 획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 출향민 42만명을 포함한 60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당진시의 중장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9월,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에너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인 당진시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환경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019년 새해에는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엉뚱한 생각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5년후, 10년후의 당진환경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환경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과 같이 당진시 환경문제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진시민들의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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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4 [13:54]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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