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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군부대 이전사업 뒷얘기 무성
-북부권 개발 핵심사업 폐기까지의 당진시 행보 難解 하다-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01/31 [16:36]
 

 당진시 북부지역 일부 주민들 간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 핵심사업이었던 도심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을 당진시가 2017년 중도 폐기한데 대한 개운치 않은 뒷 말들이 무성하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근저에는 채운·행정동 205,846㎡부지를 깔고 앉은 육군 1789부대 2대대 교외 이전사업과 관련, 2014년 당진시와 국방부 간 군사시설 교외 이전에 대해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음에도 2017년 당진시가 님비(NIMBY)에 밀려 그동안 공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도 쉽게 계획 자체를 중도 폐기, 종결했기 때문이다.


당진시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는 당진시 북부지역으로의 시세 확장을 막고 있는 채운동 주둔 군부대를 고대면 장항리, 대촌리 일원 (13만 7523㎡) 현재 공군 포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2014년 초 이 지역으로의 군부대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5년 초 김홍장 시장 고대면 순시에서 고대면 장항리· 대촌리 주민들이 군부대 입주 반대 의사를 김 시장에게 전달했고, 김홍장 시장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부대 교외이전사업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고, 2 년 후 군부대 이전계획이 알려지면서 양여지 평가액이 크게 올라  국방부와 수지타산면에서 편차가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 2017년 사업계획을 폐기·종결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당진시와 국방부간 어렵게 도출해 낸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 결정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고,2015년 잠정중단 결정 이후 2년 여 간 당진시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2014년 229억원으로 평가됐던 군부대 양여지 평가액 229억 원이 2017년 재평가에서 65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평가되자 기다렸다는 듯 공들여 추진해오던 사업계획 자체를 폐기(종결),  북부지역 개발사업이 벽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1년부터 당진시 채운동(부지 205,846㎡)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1789부대 2대대는 시세확장으로 자연스럽게 도심속에 위치하게 돼 백암, 운곡,용연, 행정동 등 북부지역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군당국도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부대 내부시설 등이 노출돼 보안문제로 군 자체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돼두됐었다.


당진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년 여에 걸쳐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2014년 어렵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대대를 이전하는 원칙에 합의를 도출해 냈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란 현재의 군부대가 깔고 앉은 부지와 시설을 당진시 등 이전·개발사업자에게 기부하고, 사업자는 이전 대상지에서 막사 등 군사시설을 한 후 이를 군부대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채운동 부지에 병원, 호텔,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양여지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북부지역 발전의 중심 타운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었다.


당진시는 이전 예정지 확정과 함께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숙원사업 발굴(의견수렴) 및 추진 상황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에는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당진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과 관련한  수렴 등 협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 톤을 높이자 당진시는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대외비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고충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했다,


당진시가 북부권개발의 핵심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을 백지화 하므로써 용역비,재산평가 감정비, 행정력 등을 낭비한 채 계획 자체가 폐기돼 북부지역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것.


다수의 당진시민들은 군부대 이전 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주둔예정지 주민반대나 양여지 재산감정평가액  증액에 따른 국방부와의 협의 결렬도 원인임에 틀림없지만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슬그머니 전담 T/F팀을 해체한 것이나,


2015년 초 주민반대에 부딪히자 쉽게 군부대 이전계획을 잠정 중단 결정한 점. 이후 2년간 주민 설득작업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군부대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싯점에 재감정 평가를 실시한  점 등 당진시의 이상한 소극적 대응 태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진시 행정동에 상당 면적의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J씨는 "당진시가 내세우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 보나 북부권역 균형발전 이라는 명제를 놓고 보더라도 시세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 사업을 상당부분 성사시켜 놓고도  중도 포기한 의도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 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동 S(74)씨도 "당진 도심 심장부가 북부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군부대를 전임 시장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교외로 이전키로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이걸 주민 반대를 내세워 백지화 시킨 것에 대해, 또 그 당시 의회도 침묵하고 있었던 사실이 지금와서 새삼 의혹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암 주민 Y(여) 씨는 "어떤 이유에서건 당진시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운동 군부대 이전 사업 백지화 결정이 북부권개발을 벽에 부딪히게 한 건 사실"이라며 "김홍장 시장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전후 사정을 주민들에게 해명해주는 것이 맺힌 오해를 푸는 길"이라고 말했다.

(메인사진=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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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16:36]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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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자루 19/02/01 [12:42]
도심 주둔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에 대한 전말을 지켜본 당진시의회 당시 가선거구 출신 시의원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아무 생각도 못 했을까 의문이다. 수정 삭제
채운동 19/02/07 [12:10]
당진시가 잠정중단 발표 후 2년간 손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왜 2년을 아무것도 안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나? 수정 삭제
뭍지마투표 19/02/07 [14:06]
2014년 가선거구 당선자가 맹붕재,편명희,김기재 이렇게 당선됐다 맹붕재 불법선거로 2016년에 재선거에서 홍기후 당선됐으니 이분들이 무능한 김홍장시장을 견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도못하고 일의 연속성이나 능력도 않됐었지요.... 당진시 2동 북부권의 발전을 10년이상 후퇴시키고 기형적 도심의 성장세가 될게뻔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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