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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에는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해
 
김종서 기사입력  2019/04/15 [10:23]
 

 

 

 

                                                            환경전문기자 김 종 서

 

우린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강력한 국민저항을 지켜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집단적 화력발전과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권위주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석탄화력,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런 중앙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 전문가들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감축비용을 감안한다면 집단적 화력발전 건설은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앙정부는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2016년,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굵직한 국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국가사업을 어떻게 국민들의 거센 반발속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고 난감해 하였다. 그렇지만 2017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국가사업도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국가사업일지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ㆍ평가하고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수정, 보완시켜 나가야 된다.

이젠 에너지기본계획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자원 개발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년 단위의 국가종합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기본계획도 이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밀양 송전탑과 같은 반대시위에 나설 필요는 없어졌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유지되어 10년, 20년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기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관리 감독해 나가는 국가의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18년 7월 24일,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2005년 6월,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않아 근로자들은 13년간 산업재해 투쟁을 한 결과 얻어냈다.

사실상 70년대부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실시해 온 제도이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2015년부터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서야 겨우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즉 2014년 12월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 유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환경오염피해의 경우일지라도 인과관계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예외적으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거대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국가가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켰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보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 조작하고 이를 덮어나가도 묵인했던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왔다.

 

한편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고 55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난 공장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마을에 약 250명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 중인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미국에서는 1989년 기업별 유독물질 배출정보공개제도(TRI)를 도입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은 환경방침과 환경성과를 공개하는 환경경영보고서가 90년대에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0월, 정부 각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 업체들에게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강제적인 환경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18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1,500곳의 주요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기업·기관 1,500곳(사업장 기준 9,284곳)에서 사용·배출한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정량적인 환경정보 24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2016년도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용수사용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나, 정보를 공개한 1,500곳의 기관 당 용수 사용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하였다. 에너지 사용량도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나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전년대비 11.2%나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도 기관 당 배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8.5%,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기관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5.2%, 5.1% 감소하였다. 특히, 환경개선에 기여가 큰 녹색기업은 용수,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 대비 2조 9,85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7개 공개 항목인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강제적 공개사항은 100% 공개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 소음·진동·악취 관리 등 자율적 공개항목은 공개율이 16.4%에 그쳐 기업의 환경의식은 크게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은 무엇보다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감축목표설정과 함께 환경개선사업계획까지 지역주민들게 밝혀 이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시스템구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환경문제를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여기고 중앙정부가 이를 비호, 지지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니 환경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춰 나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기업들에겐 엄청난 투자비용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방만한 환경규제 속에서 그 동안 아무런 부담없이 생산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

이젠 환경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을 적극 사용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국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실행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환경지킴이로써의 역할이 다함께 충실히 이행할 때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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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10:23]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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