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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기준 8개 → 5개로 요건 완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07/11 [10:36]
 

 충남도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나 돼 까다로웠다.

 

5개 요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대상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이다.

이외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3개 조항은 삭제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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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0:36]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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