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9/09/02 [11: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9/09/02 [11:26]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6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