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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폐장 허가과정 등 공개하라
-전국 산업폐기물 유입,환경피해 우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예정-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03/23 [10:03]
 

 

 

무소속 정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2곳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유입돼 매장 또는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당진시의 허가과정, 향후 운영계획,환경피해 대책 등에 대한 전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     © e-당진뉴스



당진시 관내에는 현대제철 건너편인 송산면 동곡리 소재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19만 777㎡(약 5만 7700평)로 축구장 23개의 크기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설 중이며, 앞으로 1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지하 35.5m, 지상 18m 높이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은 대지면적 18만 5783㎡(약 5만 6199평) 규모로 역시 전국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정 예비후보는 당진시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당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2곳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 악취, 유해가스, 침출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

 

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던졌다. 

 

첫째, 당진시청은 두 폐기물매립장의 자세한 허가 경과, 공사업체들의 수주 경위와 관련공사 수주실적, 매립장에 반입될 수거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분량, 매립 및 소각 방법, 매립장 운영기간 및 허가기간 이후의 사용 방안을 포함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즉시 시민들께 소상히 공지할 의향은 있습니까?

 

둘째, 송산 일반산업단지가 당초 3개 단지에서 2개 단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리장도 그에 맞게 축소되는 것이 정상일텐데 최초 2만평에서 오히려 57천여 평으로 확대되었고 수거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셋째, 산업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한 각종 사고, 야적매립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비산먼지, 침출수에 의한 공기와 해양오염, 불법적 매립행위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주거지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넷째, 만약 이들 업체가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대량 반입한 뒤 정상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회사를 고의 부도 처리한 뒤 이익만 챙기거나, 실화를 가장한 방화로 불법 소각하는 등 환경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상시 감독할 (가칭)민관합동 환경감시기구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다섯째,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당진시민에게 환원하는 상생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섯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입폐기물 수집 범위를 전국이 아니라 당진 또는 인근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곱째, 송산에서 파내고 있는 뻘흙의 염분 조사 등 농지에 객토용으로 활용해도 무방한 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나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 예비후보는 "당진의 두 곳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산업폐기물 공단지역 내 처리는 필요한 일이지만, 2016년 대기오염 배출물질 전국 1위 도시인 당진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하여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은 물론이고, 폐유, 폐산, 석면, 유독물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까지 매장 또는 소각 처리한다는 사실을 해당 지역 일부 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경과, 매립장에 반입될 폐기물의 종류와 분량, 구체적인 매립장 운영계획 △ 송산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면적이 늘어난 이유와 폐기물 수거지역이 당진 외에 전국으로 크게 확대된 이유,


△ 산업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비산먼지, 침출수에 대한 대책 △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보호법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가칭)민관합동 환경감시기구 운영 계획 △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수익 일부에 대한 지역 환원 여부 △ 폐기물 수집 범위를 당진 또는 인근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 △ 객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뻘흙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폐기물매립장의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당진의 환경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최근 SNS상에서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앞으로 폐기물 수거지역을 당진과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계 당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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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3 [10:03]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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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03/23 [10:16]
당진에 집행부 감시 견제할 당진시의회가 있나요. 있다면 의원들 의정활동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정 삭제
꼬봉 20/03/24 [04:12]
시의회 의장이 의원님 비공식 선거운동에 비서처럼 계속 같이 다니고 사진찍고, 단체란 단체는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불법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보임. 시의회나 당진시 언론이나. 당진시장 국회의원한테 찍소리 못하는 것 처럼 보임. 그렇치 않으면 당진시 환경오염으로 노이로제가 걸린 시민 그 누구도 모르게. 기형아 생산 가능한 이런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건설하고 있겠습니까? 의정 활동이 아니고 동네 패거리 문화를 보는듯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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