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상해만 입혀도 15년 징역형-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03/25 [09:19]
 

 

 
오늘(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김민식(9)군이 차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만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0/03/25 [09:19]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4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