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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 시행에 兩非是論
-'유익한 제도' 對 '실익없는 지자체장 생생내기 정책' 대립-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03/26 [09:11]
 

 

현행 농업인 월급제가 '실질적인 농민 소득은 늘리지 못하면서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영농 준비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유익한 제도'라는 양비시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20일부터 2020년 농업인 월급지급을 시작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수매 이전에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약정농협에서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지자체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만을 농협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일부에선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 생활안정 및 계획적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 에선 " 실질적인 농민 소득은 늘리지 못하면서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벼․감자․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일부터 141농가를 대상으로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월급 지급기간은 벼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 지급한다.


당진시가 2017년 농업인월급제를 처음 도입한 2017년에는 28농가, 2018년에는 67농가, 2019년에는 84농가가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141농가가 신청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초 도입 시에는 벼 재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다음해인 2018년에는 벼 재배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자 재배 농업인도 포함했다. 지난해부터는 양파 재배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대상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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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6 [09:11]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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