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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방법으로 불법광고물 근절할 수 있겠나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07/28 [10:01]
 

 
 
당진시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불법광고물을 올들어 6월말 현재 3만 2,000건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177건이 넘는 엄청난 물량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낼 만큼 당진시 관내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진시가 적발한 불법광고물 중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사범 1건만 사직당국에 고발했고 1건에 관태료를 부과했을 뿐 나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 3만 1,998건은 모두 처벌(과태료부과)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당진시의 경우 불법광고물에 대한 무더기 적발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설치나 게시, 살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귀찮아서인지  이런 처벌절차를 생략해 온 당진시 공무원들이 자초한 결과다.


"단속 위주의 행정은 법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서도 처벌(징벌성 과태료 부과)을 면제해 주는 미온적 대응이 불법광고물 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광고물 증가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는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달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폭증하고 있는 일수 등 불법대부업, 성매매 알선  유동성 명함광고 등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진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하면서 수집한 불법광고물 광고주 전화번호는 단 2건.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2건의  전화번호를 상대로 반복적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정편의적(?) 방법을 동원해  당진시가 얻고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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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8 [10:01]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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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7/29 [09:17]
월급과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고 업무는 놀면서 편한 방법을 골라서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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