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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재단 설립 놓고 찬·반 의견 대립
-조상연 의원 제기 '제3의 합의도출 제도적 장치' 필요성 대두-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11/14 [11:16]
 

 


당진시가  추진중인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큰 격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음에도  당진시는 79% 찬성 의견이 나온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결과를 채택,  청소년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제정 및 요원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도-

▲     ©e-당진뉴스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를 근거로  올해 초 용역업체에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면서 당진시 교사 66명, 20세 이상 주민 201명, 학생 117명, 총 38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의 찬성의견이 나오자 1처, 3관, 1센터, 1팀 구조의 청소년재단 설립을 일사천리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이 사업은 추진 이전에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수행방식, 주민·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 자료로 검토해 출자·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당진시가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당진YMCA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을 분배한 당진시민 252명을 대상으로  당진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중 37%가 '잘 모르겠다', 27%가 '시기상조'다, 22%는 '반대한다'로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12%에 머무는 등 당진시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찬성' 의견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당진시는 사업시행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배제하고  용역업체가 실시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만를 채택하는 수순을 밟아 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같은 명제를 놓고도 조사 대상, 설문 문구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설문조사는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기대하는 결과에 부합하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일방적 선택 등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9월 28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수결로 모든 갈등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제기한 객관적 합의를 도출할 제3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대해 공론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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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4 [11:16]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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