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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최종 선고 2월 4일로
-5년 간의 지루한 기다림 속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 기대-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1/01/20 [10:44]
 

 


코로나19 여파로 잠정연기됐던  당진항 매립지 반환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내달 4일로 잡혔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따라서 충청남도지사 외 2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사건(사건번호 2015추528)은 내달 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당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잡협던 대법원 판결이 선고기일 3일전 연기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의 재판이  3주간 휴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 인천 송도 매립지 사건 등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 두 사건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년 8개월 간 질질 끌어오던 소송이 최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부 변경과 함께 원고 측 보조참가인 각하결정, 선고기일 변경 등 석연찮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승소를 기대하지만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 전략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1/20 [10:44]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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