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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바다 사수하자
-당진·평택항 내항 공유수면 당진바다도 매립하면 평택 땅 되더라-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2/08/11 [13:27]
 

당진시가 해상 도계(道界)를 근거로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오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중 70%(679,589.8㎡)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을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뒤늦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킨 사건을 당진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해상도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결정을 뒤집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당진시 패소 판결을 내리던 날도 기억하고 있다.

 

같은 위치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으면 당진바다 그대로 인데,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이 어이없는 현상을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신생 매립지로 한정돼 공유수면이나 바다 상태로 남아있으면 관할구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지만 일단 그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진 바다나 공유수면을 평택쪽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당진·평택항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단 한 평의 당진 바다 매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항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서해대교 밑을 운항하는 대형 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질 것이고 △서해대교 안전성(대형 선박 입출항 시 충돌 위험, 외국사례 빈번) △아산만 생태계 및 환경 파괴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아산호·삽교호 침수 우려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유네스코 아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구역 포함 권고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에겐 내항 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다. 과거 당진시에서 행담도 주변 공유수면 매립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시 평택 측에서 반대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평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행담도 개발(2000년)과 조력발전소 건설(2010년, 2015년 등 2차례) 등 당진지역 개발행위에 대해 평택시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어장 파괴 등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반면 평택 측은 내항과 외항 등으로 1000만평 이상의 바다를 이미 공단이나 항만으로 매립했거나 매립할 예정인데 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근 자치단체의 몇만 평 매립을 탓하는 행태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최근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을 건설하려면 항로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떠올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내항 매립이나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평택시에 빼앗긴 내항 방조제를 터 통수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해상 도계 상 충남 측 바다는 절대 매립하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병성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은 “평택 측에서는 과거 행담도 공유수면 10만여평 매립과 2차례의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내·외항 공유수면 1000만여평 이상을 야금야금 매립해왔다”며 “당진 바다는 10만평만 매립해도 평택시가 물에 잠기고 자기 앞바다는 1000만평 넘게 매립해도 괜찮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최여창 당진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내항 개발이 지연될수록 외항개발이 사업 우선순위를 차지해 당진지역 항만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내항,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 바다 매립 및 개발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해수부가 평택항 2종 배후단지(내항) 규모를 기존 183만㎡에서 59만㎡로 68%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12개 시민단체와 평택시, 평택시기자단, 평택시의회가 대규모 반대 집회와 토론회 개최 등 강력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작 내항 매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당진지역 민·관·정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 e-당진뉴스

 

(사진설명- 서해대교 행담도 전경)

 

평택시와 평택시민단체는 자기 앞바다 1000만여평을 야금야금 매립하면서 당진시가 지난 2000년 행담도 주변 공유수면 10만여평을 매립하려 하자 평택평야 침수와 해양생태계 및 어장 파괴 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

 

결국 당초 신청면적 34만7000㎡(10만5000평)에서 10만1618㎡(3만1000평)가 줄어든 면적으로 매립돼 사업성 등 경쟁력이 떨어져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기사입력: 2022/08/11 [13:27]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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