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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됐던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 재개되나
-오성환 시장, 난관 돌파하며 '국방부와 협의 재개 의지 밝혀-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2/08/11 [13:43]
 

오성환 당진시장이 2017년 중도 폐기됐던 도심 군부대 교외 이전사업을 낙후된 북부지역(채운·행정동)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 재개를 통해 재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가 산정방식이 군부대 부지의 지가를 개발 이후 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협의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국방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971년부터 당진시 채운동(부지 205,846㎡)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1789부대 2대대는 시세확장으로 자연스럽게 도심속에 위치하게 돼 백암, 운곡,용연, 행정동 등 북부지역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군당국도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부대 내부시설 등이 노출돼 보안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돼두됐었다.

 

당진시 초대 이철환 시장은 군부대 교외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4년 북부지역 시세 확장을 막고 있는 채운동( 205,846㎡)주둔 군부대를 고대면 장항리, 대촌리 일원 (13만 7523㎡) 현재 공군 포대 인근 부지로 이전키로 어렵게 국방부와 군사시설 교외이전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그러나 2015년 2대 당진시장으로 부임한 김홍장 시장  고대면 순시에서  장항리· 대촌리 주민들이 군부대 입주 반대 의사를 김 시장에게 전달했고, 김홍장 시장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부대 교외이전사업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당진시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2014년 229억원으로 평가됐던 군부대 양여지 평가액이 2017년 재평가에서 658억 원으로  증액 평가되자 기다렸다는 듯 공들여 추진해오던 사업계획 자체를 폐기(종결)했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당진시와 국방부간 2년여에 걸쳐 어렵게 도출해 낸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군부대 주둔 반대를 이유로  폐기 결정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고 ,2015년 잠정중단 결정 이후 2년 여 간 당진시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당진시의 결정에 분노했었다.

 

당진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년 여에 걸쳐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2014년 어렵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대대를 이전하는 원칙에 합의를 도출해 냈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란 현재의 군부대가 깔고 앉은 부지와 시설을 당진시 등 이전·개발사업자에게 기부하고, 사업자는 이전 대상지에서 막사 등 군사시설을 한 후 이를 군부대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채운동 부지에 병원, 호텔,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양여지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북부지역 발전의 중심 타운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당진시가 북부권개발의 핵심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을 백지화 하므로써 용역비,재산평가 감정비, 행정력 등을 낭비한 채  북부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숙원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 재개를 촉구하면서  도심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이 이전 후보지 주민반대보다는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또 이후 정부가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서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는 결정을 참고할 때  군부대 교외 이전 재추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당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는  조속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체했던 TF팀을 재구성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당진시의 고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도심 군부대 교외 이전 사업'은 군부대 주둔지 개발 이후 지가 상정액 상승,이전 후보지 지가 상승 등으로 재추진 과정에 험로가 예상되지만 오성환 시장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기사입력: 2022/08/11 [13:43]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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