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공익제보를 근거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당진시 K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감사가 자칫 오성환 당진시장이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적극 행정’ 추진 의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공직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제보받아 감사를 착수한 K국장 혐의는 △당초 계획보다 매립용량이 2배로 늘어난 모 산폐장에 대한 지역사회발전 상생협력 사업 요구 △모 아파트 건설사 상생협력 사업으로 육교 건설 협의(아산시의 경우 인허가 시 동반 추진) △관내 기업 3~4회 방문 특정 지역업체 사업청탁 △지인 자녀 1명 기업체 취업 부탁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시 공무원들은 산폐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 요구, 아파트 건설사에 상생협력 사업으로 육교 건설을 협의한 사실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업무추진 방법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수 당진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과 ‘적극 행정’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K국장과 같은 경우 번번이 감사 대상이 된다면 공직사회에 ‘복지부동’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K국장의 혐의중  상생협력사업 요구가 사익 추구를 배제한 선의의 협의였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또는 인허가자가 직위를 내세운 사업수행 업자에 대한 일방적 강요였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과 연루된 시청 공무원 28명이 조사를 받게되자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

당사자인 당진시 K국장은  익명의 공익제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대해 부당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기피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번 감사로 촉발된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피감자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감사를 개시했고 3개 월여에 걸쳐 탐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행정처리 문서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내용 확인을 거부하고 감사 기피 신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진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수감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이상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k국장도 "지난 7월 국장으로 승진한 뒤 오직 선공후사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려다  3개월째 감사를 받아 왔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지만 이 기간 동료 공무원 28명도 피수감돼 후배들에게 적극 행정을 펼치라고 할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